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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보증금 3분의 1 보장 11월 13일 시행, 내 최소지원금은 얼마일까

차탈래요

경매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모자란 피해자라면

보증금의 3분의 1을 보장한다는 말, 내 통장에는 정확히 얼마가 추가될까요?

이미 받은 배당금과 경매차익은 어떻게 빠지는지, 신탁사기처럼 경매 전에 먼저 받는 선지급금은 무엇이 다른지 계산 사례로 풀어봅니다.

3초 핵심 요약

시행일 2026년 11월 13일 (시행령 개정안은 2026년 10월 6일 국무회의 의결)
최소지원금 경매·공매 종료 후 회복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칠 때 그 부족분 지원
선지급금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 경매·공매 종료 전에 먼저 지급, 이후 정산
담당·기한 LH가 접수와 지급을 맡고, 신청일부터 90일 이내 지급 여부와 금액 통지

국토교통부는 2026년 10월 6일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4월 국회를 통과한 법 개정으로 최소보장제와 선지급 후정산 제도가 만들어졌고, 이번 시행령은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고 어디에 신청하는지를 정한 것입니다. 이 글은 제도 소개보다 내 경우 얼마가 나오는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2026년 10월 10일 기준 공개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합니다.

최소지원금은 보증금 3분의 1에서 무엇을 빼고 계산할까요?

최소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최소보장금)에서 이미 돌려받았거나 돌려받을 금액을 모두 뺀 차액입니다. 3분의 1을 따로 더 주는 것이 아니라, 회복한 금액을 포함해 총 3분의 1까지 맞춰주는 방식입니다.

계산식

최소지원금 = 보증금 × 1/3 − (대항력·우선변제권 행사로 받은 금액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금액 + 경매차익 + 임대료 지원액)

경매차익은 감정가에서 낙찰가를 뺀 금액으로, 피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공공임대로 10년 무상 거주를 지원하는 구조와 연결됩니다. 임대료 지원액은 이미 받은 지원이 있다면 차감 항목에 들어갑니다.

사례별로 계산하면 지원금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아래 표의 A는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예시이고, B부터 D는 같은 공식에 숫자만 바꾼 가상 계산입니다. 실제 금액은 개별 심사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보증금최소보장금(1/3)이미 회복한 금액최소지원금회복 총액
A 공식 예시1억 5,000만원5,000만원배당 2,000만원 + 경매차익 1,000만원 = 3,000만원2,000만원5,000만원
B 가상1억 5,000만원5,000만원배당 4,000만원 + 경매차익 2,000만원 = 6,000만원0원6,000만원
C 가상9,000만원3,000만원배당 1,000만원 + 경매차익 500만원 = 1,500만원1,500만원3,000만원
D 가상3억원1억원배당 3,000만원 + 경매차익 2,000만원 = 5,000만원5,000만원1억원

표에서 판단할 부분은 B입니다. 이미 보증금의 3분의 1을 넘게 회복했다면 부족분이 없으므로 최소지원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보증금이 클수록 최소보장금도 커지지만, 회복액이 같아도 지원금이 늘어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차감 항목을 빠짐없이 확인해야 정확한 숫자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금은 최소지원금과 무엇이 다를까요?

선지급금은 신탁사기처럼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무권계약 피해자에게 경매·공매가 끝나기 전에 먼저 주는 돈입니다. 나중에 보증금이 추가로 회수되면 그만큼을 반영해 정산합니다.

구분최소지원금선지급금
대상경매·공매가 종료된 전세사기 피해자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
지급 시점경매·공매 종료 후경매·공매 종료 전
산정 방식보증금 1/3에서 대항력·우선변제권 수령액, 반환채권 변제액,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 차감보증금 1/3에서 반환채권 변제액, 선지급 전까지 지급된 임대료 지원액 등 차감
신청 시점주택 매입을 요청했다면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그 외에는 주택 처분 절차 완료 뒤LH 매입 또는 처분이 끝나기 전까지
이후 절차추가로 보증금을 회수하면 반납추가 회수액을 반영해 정산

선지급 계산 예시

보증금 1억 5,000만원, 이미 받은 임대료 지원액 1,000만원이라면 최소보장금 5,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뺀 4,000만원이 선지급금으로 산정됩니다. 국토교통부 예시와 같은 숫자입니다.

두 제도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신청 시점입니다. 선지급금은 처분이 끝나기 전까지, 최소지원금은 처분 절차가 끝난 뒤에 신청하는 구조라서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신청 전에 준비해 둘 자료는 무엇일까요?

시행 전이라 LH의 세부 신청 서류 목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계산 차감 항목을 보면 아래 자료는 미리 모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류 명칭은 시행 후 LH 안내가 우선입니다.

  •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관련 서류
  • □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내역
  • □ 경매·공매 배당표와 실제 배당금 수령 내역
  • □ 피해 주택 매입을 요청했다면 경매차익 산정 결과
  • □ 지금까지 받은 임대료 지원액 내역
  • □ 보증기관 등에서 변제받은 금액 내역
  • □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에 해당하는지 판단 자료
  • □ 처분 완료 일정 (선지급금 신청 기한 확인용)

이 경우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 회복액이 이미 보증금의 3분의 1 이상이면 최소지원금은 0원입니다.
  • 지원금을 받은 뒤 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하면 해당 금액은 반납해야 합니다.
  • 시행일(2026년 11월 13일) 이전에 경매·공매가 끝난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번 보도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단정하지 말고 LH와 국토교통부 안내를 기다려야 합니다.
  • 보도에 따르면 개정 법에는 지원금의 양도·담보 제공·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원금은 신청하면 바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LH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알려야 합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실제 입금까지는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급 결정이나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차감 항목이 빠졌거나 과다하게 반영됐는지 계산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미 경매가 끝난 사건도 11월 13일 이후 신청할 수 있나요?

소급 적용 여부는 이번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시행 후 LH 신청 안내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 문의(044-201-5234)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탁사기가 아니면 선지급금은 받을 수 없나요?

선지급금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를 대상으로 설계됐습니다. 일반 피해자는 경매·공매 종료 후 최소지원금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개별 해당 여부는 LH 심사 사항입니다.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 제도는 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한 보장하는 안전망입니다. 3분의 1을 넘는 회복분은 경매 배당, 보증기관 변제 등 기존 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공식 정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접수와 정산 담당 기관

출처 기준: 국토교통부 2026년 10월 6일 보도자료와 정책브리핑, 연합뉴스 등 주요 언론 보도를 교차 확인했습니다. 시행 전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지원금액, 신청 기한은 피해자 결정 여부, 주택과 계약 형태, 경매·공매 진행 상황, 계약 및 처분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국토교통부, LH, 변호사 등 전문가나 관계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최소보장제는 회복액을 포함해 보증금의 3분의 1까지 맞춰주는 장치이고, 신탁사기 피해자에게는 선지급이라는 별도 경로가 열립니다. 내 사건이 경매 종료 전인지 후인지부터 확인해 신청 경로를 정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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